블랙박스·CCTV 영상도 상간 증거가 되나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이 증명하는 것은 「두 사람이 그 시각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까지이고, 그 자체로 부정행위 전부를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어떻게 찍혔는지, 특히 대화 소리까지 담겼는지에 따라 증거보다 먼저 법적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상간 소송의 핵심은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입니다 ^[1]. 영상은 이 가운데 부정행위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차 안에서의 신체 접촉, 늦은 밤 둘이 같은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 등이 그렇습니다.

영상에 담긴 행위가 직접적이지 않아도 힘이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애정 관계를 맺지 않을 의무(정조의무)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2].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장면, 반복해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는 기록이 대화 기록과 맞물리면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문제는 소리입니다. 블랙박스는 대개 차 안의 대화를 함께 녹음합니다. 내가 타지 않은 차에서 배우자와 제3자의 대화가 녹음됐다면, 이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들은(청취한) 것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자동으로 녹음된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는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상만 있는 CCTV와 대화까지 담긴 블랙박스는 이 점에서 다릅니다. 남의 건물 CCTV를 얻는 문제나 영상 속 인물의 개인정보 문제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상이 어디서 어떻게 찍혔는지를 가지고 오시면 이 문제부터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영상을 받으면 가장 먼저 「누가 어떤 경위로 찍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내용을 보기 전에 출처를 봅니다.

1. 촬영 주체와 장소. 내 차의 블랙박스인지, 공용 건물의 CCTV인지, 누군가 직접 찍은 것인지에 따라 위험의 종류가 다릅니다. 내 차라도 내가 타지 않은 시간의 대화가 녹음됐다면 따로 살핍니다.
2. 영상이 보여 주는 사실.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 날짜와 시간이 남아 있는지, 장면이 정조의무 위반으로 읽히는지를 봅니다. 뒷모습만 보이는 영상은 힘이 약합니다.
3. 다른 자료와의 연결. 영상의 날짜가 대화 기록의 약속이나 결제 내역과 맞는지 봅니다. 영상은 혼자서보다 다른 자료와 묶일 때 강해집니다.

영상은 삭제되거나 덮어쓰이기 쉬우므로, 원본 파일과 기기 정보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집한 파일만 남기면 상대방이 조작을 주장할 빌미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영상을 찍은 기기가 누구의 것이고 어디에 있었나요?
• 영상에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 소리가 함께 녹음돼 있나요?
•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날짜와 시간이 언제인지 알아볼 수 있나요?
• 영상의 날짜가 다른 자료와 맞아떨어지나요?
• 원본 파일을 편집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블랙박스에 배우자와 제3자의 대화가 그대로 녹음된 경우입니다. 그 파일을 어디에 제출하기 전에 녹음 경위와 내가 차에 없었던 시간을 정리해 형사 위험부터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나 상가의 CCTV에 장면이 찍혔을 것으로 보이지만 영상을 손에 넣지 못한 경우입니다. 개인이 직접 받기 어려운 자료이므로, 날짜와 장소를 짚어 오시면 재판 절차 안에서 요청할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영상은 있는데 상대방이 「그냥 아는 사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영상 한 장면이 정조의무 위반으로 읽히는지는 경계에 있는 문제이므로, 영상과 함께 대화 기록이나 만남의 반복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