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도 기혼자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차이는 상간자의 배우자도 내 배우자를 상대로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한 방향이 아니라 두 방향으로 얽힐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기혼이라고 해서 내 청구권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각 청구는 따로 판단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상간 소송의 뼈대는 하나입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1]. 상간자가 기혼이든 아니든 이 기준은 같습니다. 상간자의 혼인 여부는 내 청구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상대편에도 같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간자의 배우자 입장에서는 내 배우자가 「제3자」입니다. 그 사람 역시 위 기준에 따라 내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은 양쪽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2].

또 하나는 책임의 구조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두 사람이 각각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습니다 ^[3]. 이 구조가 두 가정에 각각 생기므로, 두 소송의 당사자가 서로 뒤바뀌어 등장하게 됩니다. 두 청구를 서로 맞물려 정산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쪽 소송의 서류를 함께 가지고 오시면 그 가능성을 같이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상간자도 기혼인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다음 순서로 봅니다.

1. 상대편에서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입니다. 상간자의 배우자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미 연락이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내 배우자가 피고가 되는 소송이 따로 생길 수 있음을 처음부터 놓고 계획을 세웁니다.
2. 두 사람이 서로의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상간자가 기혼이면 내 배우자의 기혼 사실도 알고 만났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랐다」는 항변이 양쪽 모두에서 나오기 어려워지는 구조인지 자료로 봅니다.
3. 내 배우자가 상대편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입니다. 배우자가 그쪽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그 진술이 내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소송에서 말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합니다.

이 셋을 보고 나면, 내 소송만 보던 시야가 두 가정 사이의 전체 그림으로 바뀝니다. 그래야 예상하지 못한 소장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상간자의 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나요?
• 상간자의 배우자에게서 연락이나 소장이 온 적이 있나요?
• 상간자와 내 배우자가 서로 기혼임을 알고 만났다는 정황이 있나요?
• 내 배우자가 상대편 소송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알고 있나요?
• 두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감당할 준비가 돼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간자의 배우자에게서 소장이나 내용증명이 왔다면, 그 서면 전체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내 소송과 상대편 소송을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정리해야 하며, 어느 쪽 문서에 무엇을 적을지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간자의 배우자가 「서로 없던 일로 하자」고 제안해 왔다면, 그 제안이 어떤 형태(말·메시지·문서)로 왔는지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제안 내용을 그대로 보관한 채 상담하시면 됩니다.

내 배우자가 상대편에게 이미 무언가를 약속했거나 돈을 주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 내역과 시기를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그 사정이 내 청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그 내역을 놓고 함께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