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게 준 선물·송금 내역도 소송에서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송금과 선물 내역은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는지, 그 관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정황 증거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부정행위가 증명되지는 않고, 다른 증거와 합쳐질 때 힘을 냅니다. 이 글은 송금·선물 자료가 어느 자리에서 쓰이고 어디까지 증명하는지를 다룹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배우자 외의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갖지 않을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1]. 그래서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의 신뢰를 저버릴 정도로 친밀했는지를 여러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반복된 송금, 기념일 선물, 여행 경비 부담 같은 자료는 그 친밀함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됩니다.

이 정황이 모여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2]. 송금 내역은 이 그림의 한 조각입니다. 언제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자주였는지, 어떤 명목이었는지가 관계의 기간과 정도를 뒷받침합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준 돈이나 선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요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송금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그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송금 내역이 다른 증거와 시간 순으로 맞물리는지를 봅니다. 따로 놓인 송금 기록은 「빌려준 돈」이라는 반박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1. 시간표를 만듭니다. 송금 날짜, 메시지의 날짜,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날짜를 한 줄에 놓습니다. 여행 전날 송금, 기념일 선물처럼 맥락이 붙는 송금은 설명력이 큽니다.
2. 명목을 확인합니다. 송금 메모, 선물 구매 내역, 그 무렵의 대화에 이유가 드러나는지 봅니다. 「생일 축하」 같은 메모 하나가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3. 자료의 출처를 점검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나 부부 공동 자산의 내역은 확보 경위가 문제되지 않지만, 배우자 명의 계좌나 휴대폰에서 얻은 자료는 취득 방법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얻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송금이나 선물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나요?
• 송금 날짜가 메시지나 만남의 정황과 맞물리나요?
• 송금 메모나 구매 내역에 명목이 드러나 있나요?
• 그 자료를 본인 명의 계좌나 정당한 경로로 확보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부부 공동 계좌나 본인 명의 카드에서 상간자에게 간 돈이 여러 건 확인된다면, 그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표와 같은 시기의 메시지를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의 기간과 정도를 어떻게 구성할지 봅니다.

송금 기록은 있는데 메시지나 사진처럼 관계의 성격을 직접 보여 주는 자료가 없다면, 송금 외에 무엇이 더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송금만으로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정직하게 짚어 드립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큰 금액을 건넸고 그 돈을 되찾고 싶다면, 위자료 청구와는 별개로 봅니다. 송금 경위와 명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