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에 상간자와 합의하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당사자, 대상이 되는 사실, 지급 조건, 어겼을 때의 조치, 접촉 금지, 그리고 청구를 포기하는 범위까지가 기본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합의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다툼의 시작이 됩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하는 것인지」와 「합의가 깨지면 소송할 수 있는지」는 반드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합의서는 소송을 대신하는 문서이므로, 소송에서 다투어질 것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의 뼈대는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불법행위라는 점입니다 ^[1]. 합의서에 「어떤 행위」에 대한 합의인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무엇을 끝낸 것인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적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두 사람이 각각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습니다 ^[2]. 상간자와만 합의하고 끝낼 것인지, 배우자에 대한 청구도 함께 정리하는 것인지에 따라 합의서의 문구가 달라집니다. 상간자와의 합의가 배우자의 책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서 초안을 가지고 오시면 그 문구부터 함께 봅니다.

시간도 적어야 할 이유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3]. 합의를 시도하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흐르므로, 협상이 길어지면 소송으로 돌아갈 시간이 줄어듭니다. 협상 과정이 시효에 영향을 주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니, 부정행위를 안 날짜와 협상이 오간 기록을 적어 오시면 남은 기간을 함께 계산합니다.

합의서에 「앞으로 소송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을 때 그 효력이 어디까지인지도 별도의 문제라,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조항이 든 문서는 서명하기 전에 보여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합의서 검토를 맡으면 가장 먼저 다음 순서로 봅니다.

1. 대상 사실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문구, 그 기간과 성격이 적혀야 합의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간의 일」 같은 막연한 표현은 피합니다.
2. 지급 조건과 위반 시 조치입니다. 얼마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분할이라면 한 번이라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적습니다. 위반 시 조치가 없는 합의서는 지키지 않아도 손해가 없는 문서가 됩니다.
3. 접촉 금지와 포기의 범위입니다. 배우자와의 연락·만남 금지, 이를 어겼을 때의 결과, 그리고 이 합의로 끝나는 청구가 상간자에 대한 것인지 배우자에 대한 것까지인지를 나누어 적습니다.

이 셋이 서 있으면 합의서는 소송을 피하는 문서가 되고, 없으면 소송을 미루는 문서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합의서에 상간자가 인정하는 사실과 기간이 적혀 있나요?
• 지급 금액, 시기,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 지급을 어기거나 다시 만났을 때의 조치가 적혀 있나요?
• 배우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지 여부가 분명히 적혀 있나요?
• 합의서에 양쪽의 서명과 날짜, 신분을 확인할 정보가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간자가 먼저 합의서 초안을 보내왔다면, 서명하기 전에 그 초안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상대가 쓴 문서는 대개 포기 조항이 넓고 위반 시 조치가 없습니다.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항목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상간자가 돈을 주지 않거나 배우자와 다시 만난다면, 합의서 원본과 위반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라 소송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부정행위를 안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면, 안 날짜와 부정행위 시기를 적어 오셔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