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시작된 관계도 상간 소송 대상인가요?

됩니다. 관계가 SNS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은 소송의 성립을 막지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어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배우자 아닌 사람과 정을 통하지 않을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1], 온라인에서 시작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관계는 물론 그 전 단계의 관계도 사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그 관계의 내용을 무엇으로 보여주느냐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입니다 ^[2].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1].

SNS로 시작된 관계는 대개 세 단계로 나뉩니다. 온라인에서 대화만 주고받은 단계, 실제로 만나기 시작한 단계, 그리고 만남이 반복되며 관계가 이어진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일반적인 상간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만 있는 경우에는 대화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어느 정도의 온라인 관계가 부정행위로 평가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화의 내용과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그 단계를 함께 봅니다.

입증에서 특별한 점은 「연결」입니다. 온라인 대화 기록과 실제 만남의 정황이 따로따로 있으면, 법원은 그 둘이 같은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려 합니다. SNS 계정의 주인이 소송의 피고와 같은 사람인지, 대화에서 약속한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연결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이름과 실제 신원이 다르면 이 연결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SNS 사건을 받으면 다음을 먼저 봅니다.

1. 상간자의 SNS 계정과 실제 인물을 연결할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계정에 올라온 사진, 대화 중 드러난 직장이나 거주지, 연락처 같은 것들입니다. 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소장에 피고를 적을 수조차 없습니다.
2. 온라인 대화의 내용과 정도를 봅니다. 호칭, 대화의 시간대, 애정 표현의 유무, 만남을 약속한 대화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화 기록은 상대방이 삭제할 수 있으므로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보존할지 먼저 정합니다.
3. 온라인에서 약속한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다른 자료로 확인합니다. 대화에서 정한 날짜와 장소가 배우자의 실제 동선과 맞아떨어지면 두 자료가 서로를 뒷받침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상간자의 SNS 계정이 실제로 누구인지 이름·직장·연락처 중 하나라도 알고 있나요?
• 온라인 대화 내용이 단순한 친분을 넘는 것임을 보여줄 수 있나요?
• 대화에서 약속한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줄 다른 자료가 있나요?
• 지금 갖고 있는 대화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보존해 두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대화 기록은 있는데 상간자의 실명이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소송 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계정 정보와 대화 중 드러난 단서를 정리해 오시면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만 있고 실제 만남의 증거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기간, 빈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그 자체로 부정행위 주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만남의 정황을 더 확보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계정에서 대화 기록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보 경위를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위험 여부와 대안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